◎유엔보고서 지적【도쿄=이재무특파원】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에 따라 각국이 오는 200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제한키로 한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엔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일아사히(조일)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유엔이 미국 일본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는 체크와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밖에 없으며 나머지 9개국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계획을 유엔에 통고하지도 않는등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수치목표 설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수치목표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각국이 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삭감, 과세조치등 효과적인 수단을 의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국내정책을 국제체제속에 맞추는 방식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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