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권·투자조약 등 경제통합안 조기추진/아시아국들 반발 예상/일에 「무역자유화 지침」 보내와【도쿄=이창민특파원】 미국은 오는 11월 일본 오사카(대판)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역내무역투자자유화 일정과 관련, 오는 96년부터 지적소유권 보호와 투자조약 체결등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00년에는 통일된 상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같은 계획은 미행정부가 최근 올해의 APEC의장국인 일본정부에 역내무역 투자자유화 행동지침을 담은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밝혀졌는데 오는 2020년까지는 역내무역자유화에 신중을 기하려는 아시아국가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서한에 의하면 미국은 96년부터 강제력을 갖는 투자조약의 체결과 공업제품의 규격통일 협정등 개별분야의 교섭을 추진하고 2000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협의되지 않았던 분야의 경제통합을 이뤄내는 이른바 「APEC라운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는 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통일상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저임금 해소를 위한 노동기준의 신설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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