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원정보계/덩치큰 고의·조직범행 집중추적/세무서당 7명씩 소수정예 구성/경기동향 등 정보수집 취약업종도 색출… 적발땐 고발 국세청은 지난 10일 「납세자가 내는대로 세금을 받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개혁안의 발표와 함께 「세원정보계」란 세무조사전담「특수부대」를 각 일선세무서에 신설했다.
세원정보계는 지금까지 탈세정보를 수집하던 지도계를 확대개편하는 형식을 밟고 있지만, 지도계가 직원 2명의 있으나마나한 부서였던 것을 감안하면 업무상 비중은 전혀 다르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개혁의 성공여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소수탈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바로 소수의 세금포탈자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주력수단이 바로 세원정보계다.
미국 국세청(IRS)이 자율납세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세무특수부대라 할 수 있는 「조세범죄수사대(CID)」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CID가 총기를 소지하고 대통령경호에 차출될 정도로 경찰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세원정보계와는 다소 특성이 다르지만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탈세범을 추적하는 고유의 업무는 같다.
국세청은 세원정보계의 인원을 각 일선세무서당 7명 정도의 소수정예로 구성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가동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세원정보계의 활동에 이번 세정개혁의 성패가 달린만큼 국세청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사명감있는 직원들로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을 지도계에서 세원정보계로 변경하는 것은 지도계가 금지된 세무지도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세원정보계는 소수정예인만큼 세원이 큰 부문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혐의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원정보계의 조사는 대부분 「범칙조사」에 해당된다. 일반세무조사는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에 그치지만 범칙조사는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될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세원정보계는 크게 관할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동향등 세무관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추적한다. 관할지역의 경제동향자료를 기초로 호황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취약업종을 골라내는등 세정사각지대를 색출해낼 계획이다. 또 소득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호화소비생활을 할때 세금을 탈루하는지 확인, 세무정보로 축적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세원정보계는 따라서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개인의 재산증식을 꾀한 기업 및 기업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위조등의 수법으로 고액탈세를 하는 자 ▲상습적인 무자료상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할 계획이다.
국세청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세무비리를 없애기 위한 이번 세정개혁이 성공하려면 소수의 탈세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세원정보계와 자체 비리를 색출해낼 특명감찰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