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치른 차인수자가 낸 사고/등록부상 소유자에 손배책임”

◎대법,1심깬　2심판결　뒤집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신성택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이모(27)씨가　등록원부상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사고를　냈더라도　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돼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팔면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　때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피고명의로　두기로　약정하고　보험도　피고명의로　가입했다면　잔금까지　모두　받은　뒤　발생한　사고라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1년　8월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군복무중인　친구를　면회가던중　강원　인제읍　국도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자　등록원부상　차주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차량을　인수하고　잔금까지　치른　만큼　차량　소유는　매수인　양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