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 회복한후(세금상식)

◎부동산　다시팔면　증여세·양도세　모두내야　<문> 　명의신탁을　해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답> 　부동산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2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시효기간(90년이전　취득은　5년,　91년이후는　10년)내에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탁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중　조합등의　재산이　아닌　경우　대부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부과된다.　이때　명의신탁을　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다시말해　해지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명의신탁기간도　양도세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