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재벌의 주력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재벌의 업종을 전문화하기 위해 선정된 주력기업이 주력업종에만 집중 투자토록 유도하고 주력기업의 SOC투자에 따른 제2의 경제력집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력업종에 대한 지원효과가 분산되고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은 물론 또 다른 경제력집중을 촉발할 수 있다』며 『주력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주력분야의 경쟁력을 갖춰 시장개방과 기업의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민자유치대상 SOC사업에서 주력기업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등은 민자유치대상 SOC사업에 대한 재벌 주력기업의 참여를 막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금명간 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SOC 민자유치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부처 실무자들의 주장으로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재계는 『정부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SOC사업의 조속한 추진도중요한만큼 한 그룹내에서 컨소시엄형태로 SOC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 주력기업도 일정지분(10%이하)이하를 투자토록 하는등 다소 여유를 둘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력기업 선정기준인 주력업종은 현재 자산기준 10대그룹의 경우 3개이하, 30대그룹까지는 2개 이하를 선정해 놓고있으며 정부는 올부터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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