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낙후된 분야는 정치·사회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국정목표인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체계및 분야별 실천목표라고 할 수있는 「세계화 지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오장관이 밝힌 「세계화 지표」는 장기 개혁목표를 구상해오던 공보처가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을 계기로 이화여대 김석준(김석준)교수에 의뢰, 작성한 것이다. 이로써 김대통령이 「세계화」를 선언한 이후 2개월여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세계화 지표의 기준시점은 서기 2020년으로 세계경쟁력 5위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 이 목표를 「1백%」로 설정한뒤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별로 현재와 2000년, 2010년, 2020년등으로 단계를 나눠 그 도달수준을 비율로 산출했다.
이 지표에 의하면 현재 가장 낙후된 분야는 정치분야로 5%수준에 불과하다. 또 경제는 40%, 사회 10%, 문화 15% 수준이다.
이것이 2010년에는 각각 70%, 1백%, 60%, 70%수준에 도달하게되며 목표연도인 2020년에 가서는 1백% 수준을 달성하거나 그것을 초과(경제 1백50%, 문화 1백30% 수준)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선진국들도 성장·발전을 계속하겠지만 우리의 경우 그 속도를 더해 2020년이 됐을때는 경쟁력이 세계 5위 수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오장관은 『세계화 지표는 추상적인 개념을 단순화 계량화한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개괄적인 초안』이라며 『특수계층을 겨냥한 통치논리가 아니며 국민들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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