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무신경”·감사도 부실/분실·고의 훼손해도 적발 안돼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 소사구청서 등록세영수증 47만장 분실로 촉발된 부천도세사건이 터진지 2개월만에 서울서도 수기 등록세 영수증 32만4천장이 무더기 증발돼 또다시 대형세무비리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영수증 증발이 대형 세금비리의 전주였던 만큼 서울에서도 어떤 세금비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저질러 졌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내 22개 구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구청에서 영수증 증발 사실이 확인되고 강남·송파·서초구등 신개발지로 대형건물신축과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증발건수가 많아 「증발=횡령비리」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등기소통고분 영수증 1만5천79장과 은행통고분 9천8백15장이 무더기로 증발된 서초구의 한 세무담당자는 『인천세무비리가 터지기전까지 모든 감사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초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영수증 증발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일선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꼴로 실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에서 영수증분실을 밝혀낸 적은 없었다.
대규모 영수증분실은 바로 행정의 난맥상과 직결된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업무의 기초자료인 영수증은 세무감사의 부실이란 뿌리깊은 풍토에서 배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부천에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세금영수증 증발의 대표적 유형중 첫번째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부재로 인한 경우다.
부천 소사구는 5년간 구청에서 보관해야 할 89∼94년치 등록세 영수증 47만장을 어처구니없게 폐지로 매각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감사등에서 드러났다.
두번째 유형은 인천 북구청처럼 고의 훼손한 경우. 검찰은 지난해 9월 북구청 세무비리직원의 친척 승용차에서 분실된 영수증 10만장을 찾아냈다. 발견된 영수증은 40억원대의 세금횡령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위조영수증이었다. 세무비리공무원들이 세금횡령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위조영수증을 고의로 은폐한 사례다.
다음 세번째 유형은 행정사무상 실수로인한 것으로 사무실이전등의 과정에서 분실한 경우등이다.
서울시내서 가장 많은 2만4천장의 영수증을 분실한 서초구는 지금도 영수증대량 증발을 분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88년 강남구로부터 떨어져나오며 진로유통센터 임시청사에 있다 90년 현 청사로 옮긴후 7층에 영수증보관소를 사용한 후 93년6월 다시 2층 세무종합민원실옆 문서보관소로 옮겼는데 잦은 이사과정에서 90∼92년도분 영수증을 제대로 챙길수 없었다는 변명이다.
서울의 경우 거의 전구청에서 증발된 32만장의 영수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지는 감사가 진행되면서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고의훼손」가능성이 가장 크다는게 중론이다. 그 근거로는 분실영수증중 등기소·은행통고분 영수증이 함께 없어진 것이 상당수여서 의도적 분실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2가지 영수증이 함께 없어지면 웬만한 감사로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고의적 훼손은 비리은폐의 고전적 수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서도 개발이 활발해 등록세건수가 많았던 서초·강남·송파구등 강남지역에서 증발건수가 두드러져 분실을 주장하는 서울시도 이부분에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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