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로 비리없다” 지각대처/금액변조외 타수법 감사안해/영수증위조·일계표훼손·체납액횡령등 “무대책” 세무행정의 전산화로 세무비리의 소지가 없다던 서울시의 세무·감사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22개 전구청에 대해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미 지난해 인천·부천세금횡령사건이 터진 뒤 장기간 안이하게 대처해 뿌리깊은 도세행위를 캐내는데 실패했으며 현 전산감사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감사착수 시점에서부터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북구청 세무비리가 발생된 이후부터 이원종 전시장과 최병렬시장은 『시의 지방세는 전산화가 잘돼있어 인천과 같은 원시적인 세무비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호언과는 달리 전체 등록세건수의 70%가 수기(수기)로 작성되는 허점을 이용, 10억원대의 거액 세금횡령비리가 영등포 강남구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노원구등 2개구청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세금비리가 적발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지난 연말 무기한 전면감사를 선언했다. 시의 뒤늦은 대처로 세무비리 관련자가 증거인멸 등의 시간적 여유를 얻었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다.
시는 또 강남구등에서 저질러진 금액변조수법에 중점을 두고 은행·등기소통고분 영수증을 전산감사해 금액변조방식외의 세금횡령수법은 전혀 발견해낼 수없는 허점투성이의 감사방식을 택했다. 고의훼손으로 분실될 가능성에 대비한 취득세부과자료입력도 지난 9일에서야 최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또한 감사가 시작된지 6일뒤 본보의 지적<6일자 29면>이 있은 뒤인 9일에 비로소 위조은행직인을 이용한 가짜영수증을 가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천·부천세금횡령사건뒤 가짜 은행직인을 이용한 위조영수증과 위조영수증폐기등 문제로 수개월간 세상이 온통 시끄러웠는데도 서울시가 그동안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감사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은 커다란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시가 강남구청등에서 저질러진 금액변조방식의 횡령수법만을 속단한 졸속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세무감사를 적당히 넘기려는 무사안일 때문인지 그 책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3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2만4천장의 구청보관분 영수증증발과 관련, 증발건수가 많은 서초 강남 영등포구청등에 대해 검찰이 시의 감사와 병행, 초동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팔짱만 끼고 지켜보다가 감사도중 주범8명이 모두 잠적,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의 교훈도 되새길 대목이다.
서울시 전산감사도 문제점을 안고있다. 첫째 시의 감사방식에는 일계표및 월계표와 등록세 수납대장상의 차액을 통해 가짜은행직인을 이용한 횡령수법을 밝혀내는데 허점이 있다. 변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일계표와 월계표도 이를 정리하는 세무직원과 등록세수납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서로 공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일계표등이 분실됐을 수도 있다. 특히 32만4천여장의 은행·등기소통고분 영수증이 증발될 정도로 부실한 보관상태라면 비리관련자들이 원장에 해당되는 은행일계표를 고의훼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인천북구청등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세금이 많았던 점등에 비추어 22개구청의 체납세를 어떤 방식으로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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