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전환기간 2년 요청/재계,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도

　재계는　12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실명제의　명의신탁해지　경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명의신탁　해지이후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명의신탁된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점을　명의신탁　해지시점으로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30대그룹내　부동산관리담당　임원들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제　관련　재계의　의견」을　통상산업부에　전달했다.　재계의　이같은　건의는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명의신탁　예외인정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경원과　통산부,　정부와　재계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우선　1년으로　잠정　확정된　명의신탁　전환기간(경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구입후　3년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기준을　신규구입후　5년등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의　명의신탁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