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예물은 받은사람 소유”/이혼해도 반환할 이유 없어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이혼녀　A씨가　『이혼할　때　가져　간　약혼예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혼예물은　결혼하면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효력을　잃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므로　일단　혼인이　성립,　상당기간　결혼생활이　지속됐다면　이혼하더라도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90년　9월　중매결혼하면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등　7가지　보석세트를　약혼예물로　받았으나　혼수가　적은데　불만을　품은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끝에　92년　11월　합의이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위자료　2천만원만　주고　약혼예물을　모두　가져가자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