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치판도 변화… 검은유착 이젠 끝/족의원·관료집단·경단련 등 “막강영향력 위축”□일본 기동취재반
박내부(문화2부 부장)
이상호(경제부 기자)
박상준(전국부 기자)
황영식(도쿄지사 기자)
이대현(문화2부 기자)
장현규(정치부 기자)
박광희(주간한국부 기자)
최성욱(사회부 기자)
오대근(사진부 기자)
손덕기(도쿄지사 기자)
21세기를 몇년 앞두고 40년을 지탱해 온 일본 자민당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의 정치판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1당 장기집권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의 정치·관료·재계를 가리키는 정관재 3두마차의 누적된 오직이 밝혀지는 반면, 칼날처럼 엄정한 도쿄지검의 특수부와 부패를 방지하는 국세국은 일본의 자존심으로서 일본 사회를 지탱시켜 주고 있다. 또한 한동안 침묵했으나 일본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른바 전공투세대가 일선에 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변화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정치기류와 기관들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일본 장래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일본의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대한 언론기관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과연 철의 삼각동맹은 해체될 것인가』
일본의 정치·관료·재계(업계)를 뜻하는 정관재는 전후 50년동안 일본을 이끌어 온 삼두마차였다. 그러나 자민당 일당지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관재의 역학관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부패방지법등 정치개혁관련 3개법안도 지난12월 25일부터 시행돼 시대변화를 실감케 한다. 자민당이 집권한 지난 55년이후 40년간이나 성역시돼 온 철의 삼각동맹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야마구치(산구이랑·북해도대)교수는 『철의 삼각구조도 한계에 직면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강조한다.
서로가 물고 물리는 정관재 3자의 입체적 유착관계는 지난해 3월 나카무라(중촌희사랑)전건설장관등이 연루된 건설공사수주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정치부패현상과 관련해 「족의원」의 실체가 도마에 올랐다. 족의원은 한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문가의원과 뒤에서 손을 벌리는 이권정치가라는 두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과거 일본 국회 의원운영위원회의 베테랑이사를 지칭한 「의운족」이란 표현에서 파생됐다는 족의원은 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다나카(전중각영)전총리의 재임기간을 전후해 생겨났다.
자민당 일당지배당시 족의원의 주요 활동무대는 우리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무조사회였다. 모든 법률이나 정책은 정무조사회를 먼저 거치게 돼 있어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정무조사회내에는 외교부회 재정부회등의 부회(최근 조정회의로 명칭 변경)와 세제조사회등의 조사회가 있으나 이중 노른자위는 「어삼가」로 불리는 농림·건설·상공부회이고 그 소속의원을 농림·건설·상공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비판대상이다.
관료집단의 치부도 심판대에 올려졌다. 일본에는 『군림하는 자는 정치인이지만 지배하는 자는 관료』라는 말이 있다. 요시다(길전무) 기시(안신개) 이케다(지전용인) 사토(좌등영작) 후쿠다(복전규부) 오히라(대평정방) 미야자와(궁택희일)전총리는 물론 자민당의원의 3분의1이상이 관료출신인 것만 봐도 관료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의 힘은 제도화되어 있다.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확인 등록 심사 검증 검사등 20개가 넘는 법률용어로 된 인허가권만 해도 1만1천건이 넘는다. 그래서 공헌인사로 불리는 아마쿠다리(천하·낙하산 인사)를 통해 퇴직이후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등에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관례화돼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61개 상장건설회사의 전체간부 2천21명중 관료출신이 3백63명에 달했다. 또 연립여당의 「행정개혁프로젝트팀」의 조사에 의하면 92개 특수법인의 상근직원 8백34명중 중앙부처의 관료출신이 48%인 3백97명이나 되었다. 관료들도 족의원에 손색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일경련(일본경영자단체연맹) 일상(일본상공회의소) 동우회(경제동우회)등 경제4단체를 내세운 업계에서는 당연히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아마쿠다리를 받아들인다.<도쿄=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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