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업체 등 방문 현장확인 작업도/구청측 「증발」에 “자연분실”애써 해명 국회 내무위 국정조사반의 「세도」 추적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3개 조사반은 국정조사 이틀째인 12일 반별로 문서검증을 하거나 등기소 전자계산소 시중은행등을 각각 방문해 세금부과·수납과정과 고지서수령절차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중은행 방문은 지난해 감사원감사에서 금융기관직원의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공무원과 법무「 은행직원간의 3각 연결고리를 캐기 위해서였다.
조사반은 이날 특히 서울시내 22개 전구청에서 32만여장의 영수증이 없어진 사실에 주목, 서울에서도 인천 부천과 같은 조직적인 세금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습이었다. 조사반은 서울시가 최근 5년분 등록세수기영수증에 대한 전산입력작업을 전날까지 모두 마침에 따라 이날부터 조사대상기간의 입력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전산검색작업에 나섰다.
○…서울시 송파구청담당인 조사 1반은 이날 문서검증작업이 진행중인 송파구청과 강동등기소를 오가며 등기소통보용 영수증과 은행통보용 영수증을 대조하느라 분주했다. 황윤기(민자)의원은 실무조사요원 2명을 별도차출, 90년 2월분 등록세영수증을 같은 기간의 건물준공대장 및 지목이동서류등과 일일이 대조하며 세금이 맞게 부과됐는지를 조사했다.
1반은 송파동의 은행통보용 영수증(1개월치)을 조사하다 수납인이 없는 18매를 발견, 등기소와 은행등에 보관중인 영수증과 정밀대조해 가짜영수증인지를 가리기로 했다. 구청측은 이에대해 『수납직원의 사무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하면서도 조사결과에 몹시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강남구를 조사한 2반은 상하오에 걸쳐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OCR센터를 방문, 각 구의 전산입력―전송수신―수납기관의 영수증통보서수령―전산납부확인 등 지방세 전산화과정을 조사했다. 의원들은 이어 관내 고액납세법인 대표자를 불러 등록세등 각종 지방세의 자진신고과정과 고지서수령·납부절차등을 질문했다. 경기 군포시의 조사3반도 세무과 전산실과 관내 업체등을 직접방문해 현장확인작업을 벌였다.
정균환 김옥두(민주)의원은 영수증대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1년도분 취득세의 검인계약서대장, 수납대장,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서 필요사항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오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90년부터 94년11월까지의 등록세영수증 5천8백여장이 증발된 사실이 서울시에 의해 밝혀진 강남구청측은 『사무실이전과 관리부주의에 따른 자연분실』이라고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보이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우려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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