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지자제·통일 적극대비/기존계획 뼈대에 효율 “살붙이기”/7개 광역권 SOC 집중 거점화 건설교통부가 현재 추진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이제와서 수정하려는 이유는 세계화와 지방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견 꽤 막연한 이유인 것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상당히 절박한 면도 있다. 건교부가 새로 제시할 국토의 장기적인 청사진은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본방침 수준인데다 국토개발연구원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다. 영종도국제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같은 고속철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부산 대구·포항 대전·충주 광주·목포 아산 군장 광양등 7개 광역권에 도로 항만 공업단지를 집중배치해 지역거점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국가 간선도로망이 본격가동되면서 혈맥노릇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 7개축중 목포―군산―수도권―남포―신의주, 광주―서울―평양―만포, 마산―원주―철원―혜산, 부산―간성―원산―청진―나진등 4개축은 장차 북한으로 연결되고, 목포―신의주와 부산―나진등 2개축은 중국과 러시아등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겨 통일과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같은 계획은 대부분 종전의 건설부나 교통부차원에서 이미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번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작업을 통해 이미 세워놓은 뼈대를 고치기보다는 뼈대의 효율성제고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 입안과정에서 옛 건설부와 교통부의 손발이 맞지 않아 소홀히 한 부문을 보완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의 알맹이는 어디에 무엇을 건설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변화라기보다는 개념변화와 과거 건설부업무와 교통부업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건교부가 내세운 세계화와 지방화란 두가지 이유는 타당한 것일까.
우선 세계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됨에 따라 「경제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의 연안권, 부산과 일본의 관서지방등 인접국가의 상공업 또는 교역중심지 사이에 경쟁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외국 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이 불편하고 물자수송도 원활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거래조건이라면 구태여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반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세계경제대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건교부가 『동북아시아의 교통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항 항만 철도 도로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화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지역간균형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들사이의 경쟁도 의식해야 한다. 특히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무기」란 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빨리 짜야 할 입장이다. 이 틀을 근거로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중장기 지역개발을 구상할 수 있고 지자제 초기단계에 지역이기주의가 발동, 국토의 종합적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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