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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도세/국정조사 착수/국회내무위,강남구청 등 6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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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도세/국정조사 착수/국회내무위,강남구청 등 6곳 대상

입력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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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무위는 11일 서울시 강남·송파구청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4면>  내무위는 여야의원 각5명씩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 각조사반이 해당자치단체에서 오는 21일까지 현장검증을 실시한뒤 23일 내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내무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송파구 및 경기 군포시등 3곳에 조사반을 투입,지방세부과·징수상의 문제점등 세무행정의 난맥상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집중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특감결과를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부과비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며 『특히 지방세관련 비리는 횡령이나 유용못지않게 부과·조정비리도 심각한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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