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반행위 불문/유예기간 차명상태 매각도

◎수탁자　납세땅　추징면제/재경원,부동산실명제법　시안마련　정부는　부동산　실명화과정에서　드러나는　국토이용관리법등에　대한　과거의　위반행위는　불문에　부쳐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차명상태에서　그대로　처분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5·10면>

　11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이미　등기상의　소유자(명의수탁자)이름으로　납부됐다면　더　이상의　세금추징은　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벌칙　및　조세적용　특례와　법　적용배제등에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　그동안　법을　지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안에는　세금감면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느수준까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　의하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해당　부동산　가격의　30%)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똑같이　강제집행하게　했다.<이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