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세무사 등 전문인력 동원/시효 소멸따른 결손처분에 의혹 지방세비리의 진상을 캐고 감사원감사등의 허점을 따지기 위한 국회내무위 국정조사가 11일 닻을 올렸다. 내무위는 이날 서울의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군포시를 시작으로 15일간의 도세비리조사에 착수, 문서검증등 철저한 「현장주의」활동을 벌였다.
또 3개 조사반으로 구성된 여야의원들은 이미 수차례의 감사기관이 훑고 지나간 탓에 다소 김빠진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듯 조사 첫날부터 추궁수위를 높여 피감기관을 땀흘리게 했다.
특히 의원들은 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서류를 현장에서 결정하는가 하면 국정조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은행원과 회계사, 세무사등 40여명의 전문인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송파구청에 「출동」한 조사1반은 문서검증문제등에 대한 여야의견조정으로 인해 예정시간보다 1시간여 지연된 상오 11시께부터 조사에 들어가 업무보고와 병행해 91년 4∼10월사이의 취득·등록세관련 서류와 등기신청서류, 건축준공허가서, 취득세신고대장등을 문서검증했다.
그러나 조사물량이 너무 방대해 취득세는 1백만원이상, 등록세는 1백50만원이상인 경우를 일단 중점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송파구청직원들은 세무2과에 근무했던 김모씨가 지난10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국정조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상두(민주)의원은 김성순 구청장이 업무보고 말미에 『인천세금횡령사건이 터지기전까지만 해도 그같은 사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자 『부하직원을 엄격히 다루고 잘 관리했다면 세금비리사건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김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황윤기(민자)의원은 『재정규모가 큰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연간 과세건수가 보통1백만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의든 과실이든 부과누락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의 경우 지난5년간 부족징수를 되풀이 지적받으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충조(민주)의원은 『각기관마다 징수확인을 위한 서식이나 절차를 통일해야 한다』면서 『일계표확인등 기본업무를 소홀히 하고 일일결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남평우(민자)의원은 『송파구가 5년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이 39억여원(14만5천건)에 이른다』면서 『주민세와 면허세를 제외하면 모두 재산관련 세금이므로 채권확보가 가능함에도 결손처분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고의로 납세자를 봐주었거나 횡령한후 결손처분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조사에서 박희부(민자)·정균환(민주)의원등은 『고액납세자가 많은 강남구청에서 공무원과 납세자가 결탁, 지방세 소멸시효를 고의로 넘겨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많아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확인결재제도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원세훈 부구청장은 『지방세 부과및 징수업무를 동일한 직원이 처리하는데다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때문에 부정발생의 개연성이 상존하는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수기고지서를 폐지하고 전산고지서에 한해 수납하겠다』고 말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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