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의 전산화가 잘 돼 있어 세금을 횡령하는 도세의 여지가 없다던 서울시에서마저도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등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이 강남구와 노원구에서 9억4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2개 전구청에 대한 등록세 영수증 정밀 대조작업에서 등록세영수증이 32만4천여장 증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2개 전구청의 지방세 영수증 정밀대조작업에 착수했다. 대조작업으로 전산입력을 하다 보니 서초구청에서의 2만5천건을 비롯, 22개구청에서 32만4천장의 등록세 영수증이 없어졌거나 보관분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세업무가 많은 강남구청의 경우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19개동의 등록세영수증철이 무더기로 증발됐더라는 것이다.
물론 등록세영수증이 은행보관분과 등기소통보분의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영수증이 제대로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등록세를 도세했다고 당장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2개구청에서 10만건 이상이 증발됐다면 단순한 업무과정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등록세를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강남구와 노원구 및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횡령한 사실은 이미 검찰의 수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만일 서울시 산하 전 구청에서마저 인천북구청과 부천시에서와 같은 조직적 등록세 도세가 자행됐다면 그 세액규모가 훨씬 커 도세규모 또한 대단할 것이라는데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시세 세입규모는 3조9백70억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등록세다. 7천7백50억원 규모로 시세세입의 25%나 된다. 다음은 취득세로 4천9백50억원으로 16%를 점한다. 등록세와 취득세가 41%나 되는 막대한 세원이다.
이러한 엄청난 세원에서 조직적인 도세가 자행됐다면 그 피해의 규모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어찌됐건 수도 서울의 시정에서마저 세금도둑질이 자행됐다면 이는 나라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변고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22개구청에 대한 보다 철저감사를 통해 세금횡령의 실상을 모두 가려내야 한다. 11일 착수한 국회내무위의 도세국정조사 또한 서울시내 각구청에 조사의 초점을 맞춰 철저히 파헤쳐주기를 바란다. 대책은 실태가 드러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실태를 파헤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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