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지원/정상외교 강화·WTO총장 진출노력/부대별 예산편성 사단급까지 확대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새해 정책목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주변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외교를 펼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1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등 관련부처는 대북(대북)경수로지원등을 계기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복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북경수로지원과 남북대화를 연계한다는 방침아래 경수로지원 4대원칙을 마련했고 민간기업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경협을 본격화한다는 경협 3대원칙도 제시했다.또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하고 안보측면에서 북한을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여건조성차원에서 제시됐다.그러나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능성에 대비, 2년여에 걸쳐 입안된 정치·경제·사회등 전분야에 걸친 통합대비계획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화를 위한 신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일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4강외교와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위해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유엔50주년기념 정상회의, 아·태(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등에의 참석과 중국및 러시아 정상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이와함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여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보하고 새로 출범한 국제무역기구(WTO)에도 능동적으로 참여, 우리의 「세계화 지수」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국방분야에서는 군기강확립및 사기진작이 특별히 강조됐고 효율적인 군운영을 위해 국방조직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또 통일에 대비,군의 구조를 현재의 병력집약형에서 질위주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시킨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됐다.
▷통일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수로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한다. 제네바 북미간 합의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남북경협은 남북한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 본격 확대한다.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및 상봉을 지원한다.남북협력기금 2천억원을 조성해 정치 경제 사회등 전분야에 대한 통합대비계획을 완성한다. 관련부처 직원 20명으로 통합대비요원을 구성, 독일등 각 지역에 파견해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외무부◁
미국및 유럽주요국 방문과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아·태(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등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강화한다.중국,러시아 정상의 방한을 추진한다.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유엔평화유지군활동등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한다.APEC내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대외무역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는등 경제·통상외교에 주력한다.WTO 초대사무총장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교섭을 올해중 개시한다.외교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외교인력을 전문화한다.국력에 걸맞게 외교청사및 영빈관 건립을 추진한다.
▷국방부◁
평시작전통제권 행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효율적인 군사지휘통제및 운용체제를 발전시킨다.
군기강확립을 위해 장병들의 대적관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하급지휘관들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엄격한 신상필벌원칙을 적용한다.국방부 및 합참기구를 통폐합, 절약된 병력을 전투부대로 전환하기위해 오는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대별 예산편성체계를 현재 군사령부 단위로부터 사단급까지 확대 발전시켜 이를 전산화한다.<유승우·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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