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에 앞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원전 지원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여부가 대북정책의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월까지 체결할 북한―KEDO 협정에서 한국형원전이 채택되고 한국이 건설과 기술지원을 주도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작년 12월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은 한·미·일고위실무회의는 「한국은 한국형 제공과 관련, 재정과 건설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현재 워싱턴 실무회의는 이를 포함, KEDO 운영규약을 논의중에 있다. 40여억달러의 건설자금중 상당액을 부담하는 한국이, 더구나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모델결정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 북한도 한국외에 어느 나라도 그같은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정치적 계산아래 「한국 배제 전략」을 최대한 구사할 여지가 크다. 핵문제는 오직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계속 주장해온 데다가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 체제에서 남한의 기술과 인력이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유지와 북한핵저지를 위해 이미 대폭 양보했던 만큼 억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일축할 것이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사실 북·미합의문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경수로2기와 중유공급등 엄청난 약속을 했으면서도 뚜렷한 의무와 책임규정이 없다. KEDO등을 통해 건설·공급을 주선한다고만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형채택과 건설주도를 한번도 공식천명한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상원 아태 소위청문회에서 로버트 갈루치차관보는 『한국은 원전관련, 중심적인 자금부담약속등 최대의 협조표시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을 정도였다.
그의 답변은 한국은 자칫 자금부담에서만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발전중단의 대가로 미국은 경수로 40억달러, 10여년간 중유 5천만달러, 폐연료봉처리비 1천만달러등을 약속한뒤 첫해의 중유 5만톤(5백만달러)만 부담하고 모두 KEDO에 떠넘길 뜻을 벌써부터 공언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장차 미국은 북한의 한국형 시비와 한국불간여 심술을 달래려 한국에 엉뚱한 양보와 조정을 제기해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기야 북한의 「주체적인 체면」을 고려, 명칭만을 KEDO형등으로 하는 신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한국모델일 것과 한국의 건설주도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관철해야 한다. KEDO의 운영과 북한과의 계약내용등은 새외교안보팀의 최대의 숙제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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