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해외자본 이용기회 확대… 전업농어가 1만5천가구 육성 ◆재정경제원 ▲세계잉여금 사용억제등 통합재정수지 개선에 주력 ▲예산집행자율성 확대,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의 단계적 정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 지역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 ▲중앙과 지방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 시도 경제사회 발전계획제도 도입 추진 ▲조세지원제도 축소 개편 ▲기본관세율 개편 ▲덤핑방지관세와 특별긴급관세제도등 효율적 운영 ▲부동산투기억제와 탈법·탈세행위 근절위해 부동산실명제 추진 ▲투기억제 및 토지과세의 실효성 위한 토지세제의 개편방안 마련 ▲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완료 및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 정착, 1∼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승인제도 폐지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유도 ▲자본자유화 추진으로 저리의 해외자본 이용기회를 확대 ▲서명거래 확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농림수산부 ▲2백75개 농어촌지원사업을 2월부터 착수, 사업내용 공개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76개품목에 특별긴급관세제도 활용 ▲농어민후계자 1만명, 전업농어가 1만5천가구 육성 ▲축산구조사업에 4천4백34억원 투입 ▲7월1일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 근본적 완화, 각종 제도를 경쟁촉진 방향으로 개선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계획 수립, 제1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테크노마트 개최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중소기업복권 발행
◆정보통신부 ▲서울―대덕 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 구축 ▲ 한국통신의 정부보유 주식 14%를 추가매각, 시외전화부문 경쟁체제화, 첨단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시범사업자 신규허가 ▲멀티미디어산업 집중 육성 ▲정보통신기기 10종 세계일류상품화 육성 ▲국가기간전산망관리센터(NCC) 연내설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와 무료컴퓨터교육등 확대실시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관련 법규제정
◆노동부 ▲「다기능 기술자」양성위해 12개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지난해 1·25%인 재해율을 오는 98년까지 선진국수준인 0.7%로 낮춤 ▲임금은 자율교섭 원칙을 유지, 생산성 범위내 타결 유도
◆건설교통부 ▲토지과다보유자, 30대그룹사 계열기업과 임원, 토초세 과세대상자, 택지 초과 소유자, 증여자등 특별관리대상과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소유 및 변동상황 수시로 파악, 세금 탈루와 탈법거래 원천 봉쇄 ▲6대도시의 도시철도망을 현재의 2.6배인 총연장 8백25로 확충 ▲시내버스의 고급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도심쇼핑시설을 도시외곽에 분산배치하는등 도시 교통수요 감축정책 실시 ▲수도권신공항에 정보 교역등 다양한 지원시설 구비, 부산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항만기능 확충 ▲경부 호남 동서고속철도는 통일후 경의선 경원선과 연결해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성
◆과학기술처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과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술등 첨단·원천기술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중점 개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대적 개혁과 연구생산성향상 도모 ▲「브레인 풀」제도를 대폭 확충 ▲국가총연구비중 대학연구비를 현재 6%에서 97년까지 10%수준으로 높임 ▲한·미과학기술재단 설립 ▲차세대원자로기술 및 미래형 핵연료연구개발 추진 ▲안전성이 보장된 처분장 2001년까지 건설 ▲대북경수로 건설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경쟁력 뒷받침위해 경쟁제한 각종 법령 제도 및 관행 개선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 설정,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출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기업집단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한도 엄격 관리, 계열기업간 상호채무 보증 단계적으로 축소 ▲3백16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1백38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철저감시 ▲입찰담합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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