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 또하나의 신호탄/정상교역은 미국내법 걸려 “시간필요” 클린턴 미행정부는 북한의 미제상품 반입및 선박입항 허용결정을 미국의 대북무역장벽 해소조치에 앞선 북한의 선수치기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 21일 체결된 제네바 합의서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통신서비스와 금융거래등 무역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돼있다. 미국은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 초에는 북한에 대한 단계적인 금수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상품반입및 선박입항 허용결정은 제네바 합의사항을 의무기한보다 항상 앞서 이행해온 최근의 행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에 앞서 그같은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핵합의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이같은 정치적 고려이외에도 머지않아 양국 연락사무소 개설 이전에 통신장비등의 반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손질해야할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오는 4월 평양 국제체육축전을 계기로 재미교포 방북단의 유치를 대대적으로 계획중이어서 「미제」의 통관허용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측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그들이 발표한 영공개방 조치와 함께 대외 개방채비를 거듭 확인하는 또하나의 신호탄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중앙통신이 언급했듯이 이번 조치는 그들이 「미국과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적용해온 제한조치의 전부」를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미규제를 허물건 말건 미국이 대북규제를 풀지않는한 양국간의 정상적인 교역은 이루어질 수 없는게 현실이다. 미국은 외국자산통제법에 따라 책이나 잡지 영화등 정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도 북한에 수출할 수가 없게돼 있다. 심지어 북한내 친지에게 보내는 선물도 한달에 소매가격 기준 4백달러 이상은 금지돼있다. 한국전 발발직후 북한에 적용하기 시작한 수출통제법이 존속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그대로 남겨두는한 수출행정법이 규정하고있는 금수의 울타리에서 빼내기 어렵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제네바합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면서 겹겹으로 싸인 대북 무역규제를 한꺼풀씩 벗겨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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