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홍수… 공장·내집마련 수월/“돈 증시로” 주가 반등세/금융대출 담보서 신용 전환 계기될듯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부동산실명제는 기업활동과 국민 개개인의 재산취득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은닉해왔던 사람들이 실명전환후 세부담과 규정위반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당량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싼값의 공장부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서민의 내집마련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금까지 임직원명의로 숨겨놓았던 부동산을 드러냄에 따라 법인세등 각종 세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지난 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이 발표되자 재무팀이나 부동산사업팀을 총동원,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의 효력은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상속의 대상」이라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부동산은 사두면 남는다』는 상식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된 것이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했던 관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물고 상속이나 증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투기나 상속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잃게 됨에 따라 돈이 증시나 해외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주가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침 발표후 폭락세에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취득범위가 확대되는등 외화유출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해외 자금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금융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이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우선 쓰고보자는 생각이 팽배, 사치성 과소비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담보부동산 처리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신용대출의 관행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금융거래 관행이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선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상철기자>
◎부동산실명제 기자회견 표정/홍 부총리 질문공세 도맡아 답변/명의신탁 처벌 구체적언급 회피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안우만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정부종합 1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실명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장에는 1백여명의 보도진이 몰려 북새통.
홍부총리는 이날 발표문에서 『지난 6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작업, 오늘 실시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부총리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업무보고후 자연스럽게 실명제의 골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회견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문은 대부분 부동산실명제 관계법 제정절차와 시행시기등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미 언급한 사안을 보완한 것에 불과해 기자들의 소나기 질문이 계속됐다.
○…홍부총리는 발표문 낭독이 끝난뒤 쏟아지는 보도진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답변을 도맡아하면서 향후 관계법 제정과정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과거보다는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부총리는 초미의 관심사인 불법명의신탁자 처벌등 「과거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금융실명제 실시때처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실명제 전격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진통이 엿보였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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