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떡」적더라도 호경기 유지 “오래먹기” 올해 경제운영방향의 특징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세계화와 지방화에 걸맞는 각종 제도를 개혁하면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안정에 우선을 두겠다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적정속도를 넘어서고 있는 국내경기 확장추세에 자본자유화에 따른 외화유입의 증가, 해외원자재 가격상승등으로 국내물가가 불안한 상태다. 여기에 우리 수출에 큰 힘이 되었던 일본 엔화의 절상이 주춤해지는 대신 원화의 평가절상압력은 커지는등 국제환율변화가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정식 출범과 개방의 가속화로 세계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게 뻔하다.
홍재형(홍재형)부총리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은 별문제가 없지만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89년과 같은 인플레에 빠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올해 성장을 다소 희생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지 않으면 96년에는 「저성장 고물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현재의 경기 호조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 성장세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확산속도를 조절해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실명제로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막고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을 신중히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필품등의 가격안정과 직결되는 가격파괴현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만들어 유통부지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업에 대해 세제·금융상 지원을 보강하는등 유통혁신을 유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아 이에 맞는 제도개혁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올해 경제운영방침의 큰 줄기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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