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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신질서 대응력 키우게 개편을(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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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신질서 대응력 키우게 개편을(세계의 조류)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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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된지 올해로 50년을 맞는다. 종전직후 창설된 유엔은 헌장에 포함된 「적국조항」을 삭제하고 승전국위주의 안전보장이사회도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반세기에 걸친 국제정치의 전후문제도 청산되는 것 같다. 세계는 지금 냉전붕괴후 질서재편에의 중요한 과도기에 서있다. 체첸의 독립을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개입이 대량유혈을 불러일으키는등 격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자치가 시작돼 오랜 중동분쟁의 요인이 제거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만델라정권이 출범하면서 인종차별도 어느정도 극복됐다. 유럽연합(EU)도 15개국으로 확대됐으며 구동구권도 민주화와 시장개방으로 경제회복기에 들어섰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맹관계뿐 아니라 아세안지역포럼의 다자간 안보대화의 진전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도전하는 심각한 사태도 줄을 이었다. 구유고지역의 보스니아내전은 20만명의 사망자와 3백만명의 난민을 내고 해를 넘겼다.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는 50만명이 학살당했다. 러시아에는 옐친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면서 구공산당세력과 과격한 민족주의가 머리를 들고있다. 냉전종결당시부터 우려되던 서방제국간의 균열도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과 서구제국은 보스니아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눈을 아시아로 돌리면 덩샤오핑(등소평)사후의 중국이 염려된다. 불투명한 김정일체제도 불안정요인중의 하나다. 북·미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여부도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에 걸려있는 과제다.

 이같은 국제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장 유효한 무대는 바로 유엔이다. 유엔 개편계획은 먼저 냉전종식후 나타난 복잡한 과제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임이사국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는 일본은 유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독매신문·1월6일자> <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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