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과장 2,000만원까지 연대보증인 면제/자영업자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안내도 돼 올해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입보기준도 완화돼 돈빌리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증보험사는 부동산등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줘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천만원이하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입조건과 입보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가입조차도 쉽지 않았다.
보증보험사들은 올들어 우선 제출서류를 간소화,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산세납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등 5가지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입이 됐던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이 급한 돈을 빌리기가 그만큼 쉬워진 것이다.
또 입보기준의 완화로 지난해까지 신용평점(직업 소득등에 의해 분류)이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던 사람들중 상당수가 올해부터는 연대보증인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상장회사의 과장은 직업분류상 신용평점이 3등급에 속해 1천5백만원보다 많은 액수에 대해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했으나 올해부터는 2등급으로 분류돼 2천만원까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장회사의 부장급은 신용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돼 3천만원의 대출을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2천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인없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보증보험사는 개인의 신용도를 단순히 직업으로 분류하거나 개인의 연간소득액, 직업, 근무(또는 사업)년수, 연간재산세액등 4가지 점수의 합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직업분류기준에는 5급이상 공무원(경감이상 경찰),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상장법인의 과장급이상등만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상장회사 대리급이하는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보증을 받는다. 상장회사의 대리급(5년근무, 연봉 2천만원)이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을 경우 3등급으로 분류돼 1천5백만원까지 연대보증인없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1만원이상 낼 경우에는 2등급으로 분류돼 2천만원까지 연대보증인없이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신용도가 2등급으로 분류된 상장회사의 과장급이 연봉 3천만원, 근무년수 10년, 연간재산세 5만원인 경우에는 개인평점제에 따라 1등급(3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간소득이나 재산세액이 큰 사람은 직업분류에 따른 신용도보다 개인신용평점제에 따른 신용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1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다시 1천만원을 더 보증받으려할 때는 신용평점이 2천만원을 연대보증인없이 보증받을 수 있는 등급이 돼야한다. 다시말해 여러번 나눠서 자신의 신용평점이상으로 보증받을 수 없다.
보증보험사는 또 지난해까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신용등급을 한 등급 낮췄으나 이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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