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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작년 1주에 한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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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작년 1주에 한번꼴”

입력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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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4분 줄고 법안수정률은 11% 높아져 8일 총무처의 집계결과 지난 한해 동안 국무회의는 모두 58회 개최됐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꼴로 열린 셈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3회가 줄어들었다. 평균 회의시간도 93년의 91분에서 77분으로 짧아졌다. 그러나 의안처리건수는 전년도의 9백73건보다 1백10건이 많은 1천8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의안은 대통령령안으로 93년도 보다 1백36건이 늘어난 4백19건이다. 구체적내역은 공포안 2백5건, 법률안 1백75건, 일반안 2백65건, 보고안 19건 등이다.

 처리 의안수가 증가한 이유를 총무처 관계자는 『개혁입법의 추진으로 제출의안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두드러진점은 의안 수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대통령령안의 경우 93년에 12%이던 수정률이 16%로, 법률안은 16%에서 27%로 대폭 증가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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