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극”… 인력·물자투입 유보도/일선 “부담경비 한국서 상환책임” 주장까지 대북 경수로 지원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협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한국형 경수로」명문화 요구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일본도 경수로 지원에 따른 상환채무를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3면>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정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과 함께 향후 3국간 협상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우려, 우리 정부가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한국형경수로의 명기를 고집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북·미협상 타결을 위해 충분한 대북협상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협상재량권에는 우리측의 인력 및 물자가 북한의 경수로 건설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이른바 「현장접근권」의 명기유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경수로 건설지원이 유상임을 전제로 일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 정부에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나중에 상환도 우리 정부로부터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경수로지원으로 생기는 북한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상환을 책임지는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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