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분담몫 보증요구도 새쟁점 대북경수로지원등 북·미합의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미·일 3국의 공동보조가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오는 4월21일로 다가온 대북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시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협정의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국간의 외교마찰로 비화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의 이해관계가 정리돼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3국협의에서 미국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제동은 북한과의 협상을 원만히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필요한 트집을 근본적으로 봉쇄키 위해 경수로 공급협정에 한국형경수로를 명기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미국이 지난해 10월21일의 북·미간 기본합의에서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를 1천㎿급 2기로 표현한 것은 바로 한국형 경수로인 울진 3,4호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물론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울진 3,4호기를 한국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급협정에 명기하는 것에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논리는 어차피 한국이 재정 및 건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경수로가 아니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공급협정 체결단계에서 이를 지나치게 강조,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는 공급협정 단계에서 한국형 경수로임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북한의 전술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형 경수로의 명기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하는 미국은 이 밖에도 우리 인력 및 물자의 북한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건설키 위해서는 우리의 인력 및 물자가 북한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현장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수로 공급협정에는 우리측 인력 및 물자가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투입·활동할 수 있을 지가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점에 있어서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 공급협정에 한국의 기술인력이 투입됨을 구체적으로 못박는 것보다는 현장접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건설이 유상일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재정분담 몫에 관한 한 우리 정부가 채무보증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수로 공급협정은 오는 2월중 발족될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도 북한과 KEDO간에 생기는 것이지, 우리측이 이를 떠맡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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