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환영속 제2재산파동 우려도 여야는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밝힌 부동산실명제시행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거나 기업을 운영하고있는 정치인들은 「결국 올것이 오고 말았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재산공개파동에 이어 제2의 재산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28일까지 변동신고
○…민자당은 전격적인 부동산실명제실시를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금융실명제 다음에는 부동산실명제라는게 대세 아니었느냐』며 김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제도가 정치권에 몰고올 파장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부동산의 행정전산화로 「무슨 수를 써도 찾아낼 수 없는」재산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의원들의 부동산소유상황이 이미 노출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이전 재산신고에서 부동산항목에 「명의신탁」 「가등기」 「문중재산」등이라고 밝혔던 일부 의원들은 동요의 기색도 없지않다. 그동안 사업관행상, 또는 재산은닉등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적지않은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당장 걱정하는 문제는 오는 28일이 시한인 재산변동신고이다. 부동산을 감춰놓았던 의원들은 부동산실명제실시 이전에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종전의 부동산소유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실명화해 새로운 재산으로 추가등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재산은닉자」라는 불명예와 함께 국회차원의 징계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비해 여권 일각에서는 『부동산실명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더 타격을 줄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두차례 재산등록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에 땅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헌시비 말안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당차원의 별도논평은 없었지만 박지원대변인은 7일 『뒤늦은 감이 있으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며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투기근절 ▲탈세방지 ▲부정축재에 의한 공직자의 재산도피 ▲재벌의 무분별한 토지매입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박일·홍사덕 의원등은 부동산실명제가 현정부의 실추한 개혁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나온 조치라 하더라도 95년 이후에 예상되는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박상천의원은 위헌시비와 관련, 『명의신탁금지가 위헌이란 주장은 헌법상에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금융실명제 실시당시 민주당내에서도 경제상황등을 이유로 부동산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부동산실명제도입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강조했다.<신효섭·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