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공소시효 7년·5년연장”/헌재 내부결론

◎「검찰　기소유예처분」은　인정하기로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2·12사건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이미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인정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그동안　4차례　평의에서　대통령　재임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전두환전대통령의　반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는　12·12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고,　검찰　결론대로　반란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현재　이같은　요지의　결정문을　작성중이며　이달중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이같은　결정을　할　경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란죄　공소시효는　지난달　12일　만료됐다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　임기　7년,5년씩　연장돼　사법처리가　가능하게　된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