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체제개편 필요” 우회 답변/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강력촉구 김영삼대통령이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의 국정운영방향은 「세계화」로 집약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세계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이라는 주제 아래 『변화와 개혁을 통해 「21세기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경쟁력, 지방시대, 경제안정, 민생문제, 남북화해, 세계화외교등 6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국민전체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대통령은 또 세계화의 연장선에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자당에게 통합의 정치, 경쟁력있는 정치, 민생정치 등 3가지 화두를 던져주면서 체질변화를 촉구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생각은 비단 올해의 국정운영에 국한 된다기보다는 집권중반기 이후까지를 내다본 중·장기적 비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세계화추진의 첫째 과제를 정부의 경쟁력제고에서 찾고 있다. 김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경쟁원리의 도입과 부패척결을 주문하면서 『지난해말 단행된 정부조직개편과 인사개혁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행정부처에 대한 개편작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자치제선거에 대해 김대통령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나의 커다란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당선된 사람은 비록 수백명에 달한다해도 모두 공직사회에서 추방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감안, 민자당의 지자제후보 공천기준으로 어려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외에 청렴성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문제에 관해 김대통령은 물가안정과 노사화합을 두가지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정기조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나 모두 물가불안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노사문제가 안풀려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니 아무 소용이 없다』며 선진국형 노사모델을 주문했다.
남북화해문제에 관해서도 김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 개혁·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과 관련, 김대통령은 『북한이 유고로 인해 연기한다고 통보해왔던 것이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정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얘기해오는 게 순서』라며 『매일같이 하고 있는 비방부터 중지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자세』라고 말해 서두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견에서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민자당지도체제개편이나 김종필대표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대통령은 끝내 직답을 피했다. 다만 『지금 민자당이 당명, 당기, 심벌, 당가까지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당에서도 세계화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있다』는 우회적인 말로 대신했다. 민자당의 개혁을 위해 김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대통령은 『지역과 계층, 세대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는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지도체제개편이후의 민자당에 숙제를 던져주었다.
김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의 12·12공세로 인한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공전사태를 염두에 둔듯 야당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시대와 지금은 같을 수 없으니 이제 「민주대반민주」의 시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말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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