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임료 백%인상/변협,변호사보수기준 개정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세중변호사)은　6일　형사사건　수임료를　1백%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보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각각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올리고,　민사사건은　착수금과　성공사례비를　합쳐　승소가액　40%이하에서　3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보수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징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