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호거부땐 보복”에 중도 “역보복” 강경/「중 가트좌절 앙금」 분석속 협상여지 남아 중국과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해 12월31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2월 4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28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제품에 대해 1백%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그는 이같이 강경한 카드를 뽑은 이유에 대해 지난 1년반동안의 양국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오히려 늘어나 미국에 8억달러의 손실을 안겼다는 점등을 들었다.
캔터대표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수시간만에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역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역보복조치는 전자게임기, 녹음기, 담배, 술, 화장품등 미국의 주요 대중수출품에 대해 1백% 관세를 부과하는 외에 미국의 영화, TV프로그램 수입중단, 자동차 합작사업협상 중단등 모두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보복조치와 동시에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연간 2백억달러에 달해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미국이 중국의 가트가입을 좌절시킨 데 대한 분노가 배여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해 지난해 중국에 온 미국 대표가 중국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돌연 철수, 제네바에서 가트가입 막바지 협상을 벌이던 중국측의 입지를 뒤흔들어 버린데 몹시 분개하고 있다. 중국 대표가 미국 대표를 「요괴」(BOGEY MAN)라고 표현한 데서도 중국측 분노의 정도를 살필 수 있다.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분쟁 심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중국의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과 소송비를 내릴 것등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이 남미국가에 취했던 내정간섭적인「대봉(BIG STICK)정책」을 중국에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중간의 이번 지적재산권 분쟁은 비록 양측간에 거친 말이 오가고는 있으나 전면적인 경제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적다. 지난해 12월31일에 있은 양국의 응수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한 자국의 카드를 공개했다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내달 가트가입 재협상에 동의한 중국은 더 밀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역보복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파국을 원치 않으며 또 고립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
중국 국무원 판권국이 지난 4일 해적판 제품에 대해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연내에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개정할 의사를 비친 것등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공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경일변도의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또한 미국도 16일 협상을 재개하자고 중국에 제안한 상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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