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10곳 경북 “최대 변동”/포항 분구확실… 고령·성주 묶을 가능성/군산·순천통합시 「정책지구 배려」 주목 여야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협상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동은 민자당이 먼저 걸었다. D데이는 오는 2월 임시국회.
민자당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산해 진 이유는 오는 6월의 지자제선거 때문이다. 현행 통합선거법상 광역의회의원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지난해 행정구역개편은 부산 대구 인천등 광역시 세곳과 도농통합형의 통합시 35개, 서울등 대도시의 9개 과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존 국회의원선거구가 없어지게 된 경우다. 또 기존 선거구중 일부가 광역시 또는 통합시에 편입된 곳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여야는 일단 협상에서 기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적용된 인구기준을 적용할 생각이다. 인구가 35만을 넘는 지역은 분구하고, 7만이 못미치는 지역은 인근 지역과 합쳐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도 있다. 호남등 인구과소지역의 정치적 특수성,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배려등이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가장 큰 변동이 예상되는 곳은 경북지역이다. 통합시가 10군데나 되고 대구광역시에 일부 군이 편입되는등 조정요인이 산적해 있다.
인구기준을 적용해 보면 통합시중 포항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 가장 확실한 분구지역이다. 포항시에 영일군이 편입됨으로써 기존의 영일·울릉선거구에서 떨어져 나갈 울릉군은 인근 울진군과 합쳐져 단일선거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두 지역의 인구수는 모두 8만여명에 불과하다.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달성·고령선거구의 변경도 예상된다. 고령의 인구가 3만7천여명밖에 안돼 단일 선거구로 두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근 성주·칠곡선거구를 나눠 인구수 5만4천여명인 성주에 고령을 붙여 「고령·성주」선거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칠곡은 8만1천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독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군위·선산선거구중 선산이 구미에 편입됨으로써 혼자 남게된 군위(인구 3만5천여명)를 새 파트너로 받아 「칠곡·군위」선거구로 만드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달성군(인구 11만여명)은 대구의 한 선거구가 될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명주를 강릉시에 잃은 양양군(인구 3만1천명)은 인근 속초·고성선거구중 속초시와, 고성군은 춘천군과 결별한 양구·인제중 인제군과 합쳐져 각각 「속초·양양」「고성·인제」(인구 7만5천명)선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양구는 인근 철원·화천과, 원주군에서 떨어진 횡성군(인구 5만여명)은 인근 홍천과 각각 새로운 조합을 이룰 여지가 많다.
경남에서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진 진주시가 인구 35만에 육박해 지금처럼 2명의 국회의원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일부 지역을 부산광역시에 할양한 양산은 인구수가 충분해 단일선거구로의 존속이 가능하다.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으로 이뤄진 군산통합시가 최대관심거리. 인구가 27만여명이고 호남지역이어서 「정책지구배려」를 받을지가 주목된다.
전남은 순천과 승주가 하나로 된 순천시가 관심지역이다. 인구수가 23만이어서 엄격히 따질 경우 분구의 여지가 적으나 야당의 협상력이 변수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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