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차기집권향한 체제개편 시도/남북정상회담 재성사여부도 관심 을해년은 정치가 살아움직이는 1년으로 기록될 것같다. 현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2년 동안이 정치가 숨을 죽였던 시기라면 올해부터 3년 동안은 누구도 그 향방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이 꿈틀거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27일에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4대 지방자치제선거가 실시되고 다시 10개월뒤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 그로부터 1년8개월이 지나면 15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올해 치러지는 지자제선거는 바로 3년뒤의 대권경쟁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별난 의미를 지닌다.
○JP진퇴 “태풍의 눈”
정치권의 지각변동은 무엇보다 여야 모두 지도체제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데에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던져준 「세계화」라는 화두를 2월 전당대회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민자당이나, 전당대회시기가 지자제선거 이전이냐 이후냐를 놓고 당내 계파간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나 정치권의 현상변화를 바라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민자당의 경우 김종필대표의 진퇴여부가 「태풍의 눈」으로 도사리고 있고 민주당에는 현재의 이기택대표체제가 어떤 위상으로 자리잡을지가 주목된다. 이같은 문제들은 금년말께부터 서서히 수면위로 모습이 드러날 여야 각 진영의 대권후보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올해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지자제선거이다. 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해석될 결과와는 관계없이 크게 보면 지자제선거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풍토를 만들게 된다. 오랫동안 익숙해온 중앙집권식의 정치구조가 지방정부로 권력이 분산되면서 전례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권위주의적 통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완성으로 평가되는 긍정적 측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몇가지 부정적 현상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다.
○중부권 입성 전력투구
그러나 지자제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여야가 각기 우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서울등 중부권이 관심지역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정국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벌써부터 전력투구를 벼르고 있다. 민자당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통치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되지만 민주당후보가 당선될 때는 대권경쟁의 조기화와 더불어 정국운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까지의 경험이다. 당장 국회의원 선거구문제를 협의할 2월 임시국회에서의 협상이 원만치않으면 4월쯤에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같다. 또 전례에 따라 민생문제등을 들어 정기국회 이전에 한번정도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역시 9월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올해말부터 여야가 총선체제로 돌입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보다는 정치공방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올해의 정국에 도사리고 있는 이같은 국내적 변수들외에 외부로부터의 돌출사건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난해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된 남북정상회담의 재개여부다. 앞으로 몇가지 고비는 있겠지만 남북간에 긴장국면을 조성했던 북한핵문제가 일단락 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고화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거나 아니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든간에 남북관계의 변화는 국내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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