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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인식 못따른 종량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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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인식 못따른 종량제(사설)

입력
199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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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종량제는 잘 만 시행되면 우리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일대 개혁하는 혁명적인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그것이 잘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새해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 종량제는 당국의 준비소홀과 홍보부족,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부족 및 낮은 시민의식등 여러 문제점들이 겹쳐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어 걱정스럽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제도를 이행할 주체인 국민들에게 새 제도의 내용과 이행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와 우리공동체에 득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새해벽두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는 이런 몇가지의 사전 문제점에 완벽한 대비를 하지 못한채 시행만을 서두른 감이 없지않다.

 당국은 반상회등을 통해 사전홍보와 지도계몽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종량제자체의 취지와 시행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종량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왔던 몸에 밴 습성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국 일제실시에 앞서 일정기간 예비훈련을 했어야 했다.

 두번째는 쓰레기를 버릴 규격봉투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고 또 아직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치도 안된 상태라니 당국의 준비소홀을 거듭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강제수단만을 앞세운다니 말이 안된다.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봉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며, 어느정도 종량제에 국민들이 익숙해질때 까지는 과태료를 물리는 강제수단을 유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15일까지를 지도계몽기간으로 했다니 그것은 잘한 일이다.

 또 당국은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분리배출을 해 놓으면 반드시 분리수거해 갈 수 있도록 수거업무태세도 갖춰야 한다. 시민들이 썩는 쓰레기와 썩지 않는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 놓아도 수거업무의 일손부족이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수거해가면 종량제는 쓸모가 없게 된다. 수거차량의  분리운행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뒤섞어버려도 된다는 옛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리배출하는 것을 빨리 생활화해야 한다. 과태료가 무서워 눈가림식으로 할게 아니다.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종량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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