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 보복… 무역전쟁 가능성【워싱턴 UPI AP=연합】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미국영화 및 음반의 불법복제등 중국의 지적 소유권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10억달러 이상의 보복관세 부과를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미소식통들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소식통은 보복관세의 대상으로는 중국의 대미수출의 최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와 의류, 완구, 전자제품등 4개 분야가 될 것이며 이중 1백%까지의 보복관세가 적용될 품목이 최종적으로 선정,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의 제재조치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특정분야의 제재가 미국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펼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30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서 효력이 발생된다.
양측은 이 기간동안 분쟁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 제재의 실행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보복을 단행한다면 중국정부도 미국상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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