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서울평양북경 연결/동북아 관광상품 “불티”/새수도 개성·판문점부근 신도시로/부동산투기·남북이질감 막게 「선의의 왕래통제선」 설정 서기 2005년의 한반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통일은 돼 있을까 안됐을까. 됐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통일 논의는 이제 분단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민족적 의무감이나 시대적 당위론 수준에 더이상 머무를 수만은 없다. 통일은 곧 민족 전체가 자유민주체제하의 경제적 번영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과정이나 통일후 한반도의 미래상을 사전에 짚어보고 대비하는 작업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국내외 석학·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상해본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의 기준 시점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2005년. 통일된 한반도, 분단의 지속등 두 경우를 설정해 10년후 우리 민족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를 미리 그려본다.<편집자주>
서기 2005년 1월3일 월요일 상오10시.
분단 6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자유총선거로 선출된 통일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제 막 새해 특별담화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와 해외의 한민족 동포 여러분!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지 꼭 1백년만에,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이 되는 이제사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부터 극복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담화의 요지는 대강 이랬다. ▲2010년까지 한국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고 ▲올해내로 한반도 방위군의 수를 7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한편 50만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향후 10년동안 매년 GNP의 5%씩을 구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등.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실현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는 그 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 살펴 보아야 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그 이듬해에도 결국 국가주석에는 등극하지 못했다. 건강 때문이었다. 다만 당총비서직만 맡아 당권을 장악하긴 했으나 모든 결정은 김정일 자신보다는 당 수뇌부들에 의해 정해졌다.
○2004년 총선거
그해 8월, 광복 50주년을 맞는 시점을 즈음해 드디어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업인 방북이 판문점을 통해 가능해졌다. 97년 김정일은 그동안 몇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당내 개혁인사들에 의해 실각당했다. 소장파 군부가 중심이 된 새 정권은 경제재건을 기치로 테크너크랫과 연합, 정국을 수습했고 98년 초 평양서 남북한 새 지도자들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 양측은 ▲단계적 군축 ▲정상회담과 각료회의, 국회대표회의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99년에는 남북평의회 및 남북공동사무국이 설치되고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북한은 이 무렵부터 개혁 초기의 시행착오들을 하나 둘 극복하기 시작, 비로소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게 됐고 드디어 2000년에는 과도기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2002년 서울·평양·부산서 열린 월드컵에서 「KOREA」팀은 「통일독일」을 격파하면서 4강진출이라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4년 가을 남북정상은 대통령중심제·단원제·다당제를 골자로 하는 통일조약을 체결했고 이어 통일헌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해 12월15일 남북한 자유 총선거가 실시돼 새 통일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시나리오는 다시 2005년으로 되돌아 온다.
○북 컴퓨터교육 바람
행정수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채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개월내에 결정될 예정인 새 수도는 현재로서는 개성이나 판문점 근처의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고 있다. 구 북한의 공무원들중 고위직들은 거의 대부분 옷을 벗거나 전직을 했으며 하위직들을 중심으로 20% 정도만 북한 지역에 파견된 구 남한 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중이다.
지난 96년께 부터 1∼2개씩 새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판문점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이곳에는 또 과거 이산가족 면회소와 출입국관리소·교역전시장 건물등 최신식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 과거 비무장지대에는 생태계보존지역과 신도시들이 건설됐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동서를 잇는 국토횡단 도로도 완공됐다. 여행사들은 이미 도쿄―(서울)―속초(금강산·설악산)―원산―평양―베이징(북경)등을 잇는 원거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손님을 모집하고 있다. 연세대 최평길교수가 일찍이 『앞으로 북한 지역은 공해없은 관광지나 산업단지들로 집중 개발돼 「아시아의 스위스」를 꿈꿔 볼 만도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들이 하나 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권 형성
하지만 아직도 남북한 간에 완전한 자유왕래는 금지되고 있다. 남북간의 빈부격차, 지역감정등이 여태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60년이란 분단이 가져다준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역시 외교안보연구원의 이서항안보통일연구부장이 『이때쯤이면 통일국가의 초기단계로 북한지역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나 대량 실업 및 각종 사회병리현상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간에는 선의의 통제선이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한 것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또 아나톨리 톨코노프모스크바국제관계대총장이 전망했듯이 북한 곳곳에는 노동자들에게 컴퓨터·광통신등 첨단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각종 기술학교가 설립되고 남한의 청년봉사단이나 「북한 개척단」이 활동하고 있다.
땅값은 한동안 오르는듯 하다가 차츰 내림세로 돌아섰으며 주식은 건설·운수·금융관련주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구 북한지역 농지는 거의 무상분배 됐지만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협동농장 형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구 북한의 기업들도 대부분 민영화됐지만 산업구조조정기간에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국영기업으로 남아있다.
2005년 통일한국은 이제 총면적 22만2천81㎢, 인구 7천3백50만명에 국내총생산(GDP) 8천5백억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과시한다. 나진·선봉은 이미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교통·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 해 있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흑룡강·요령·길림성등 중국의 동북 3성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한국경제권이 형성된 것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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