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재야 등 논의주체마다 백가쟁명/“정부주도”“민간도참여 협의필요” 맞서 95년은 통일방안의 백가쟁명시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정세가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통일의 길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과 각 단체들은 저마다 통일에 이르는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통일론의 「완성품」을 내놓았거나 내놓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남북한간의 통일에 앞서 우리내부에서 「통일론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민족최대의 염원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하는 목적에서부터 각각의 생각이 다른게 사실이다. 자유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방안에서부터 민족을 외세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 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층까지 있다.
작년 8월15일 김영삼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발표된 정부당국의 「공동체 통일방안」과 야당·재야 통일방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일국가의 이념에 관한 것이다. 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이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고 처음으로 천명, 북한측에 공산주의 체제포기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야는 이같은 입장이 통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3의 제도를 모색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정부·야당·재야 모두 표면상 배격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관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통일과정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야당이 모두 통일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야는 각 단계를 설정하되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에 이르는 단계에서 민주당방안은 연방제 단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정부방안은 국가연합외에 연방제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통일론의 합의를 위해 야당·재야는 민족통일범국민협의체등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당국중심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승우기자>
◎정부안/자유·인간존엄 보장 선진국가 이상/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 3단계로
자유민주주의이념에 기초,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통일국가의 형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이다. 통일국가의 모습으로는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그리고 있으며 3대통일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정하고 있다.
통일과정으로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이라는 3단계를 설정해놓고 있다.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 이산가족 및 억류자문제 해결등을 중요과제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경제분야의 자유로운 교류 및 협력도 동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해협력단계가 순조롭게 진전되면 이어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 및 국회대표간의 회의를 정례화하는등 각종 남북연합기구들을 만들어 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2단계)로 들어간다. 남북연합기구들은 국가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남북 의회대표들은 통일헌법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민투표로 확정한 통일헌법에 기초한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해 1민족 1국가라는 통일국가를 만든다.
◎민주당안/협의체수준 공화국연합으로 출발/1연방2지역자치정부 중간단계
완전한 통일국가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공화국연합제」라는 통일방안이다. 통일의 3대원칙은 7·4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의 1단계로 협의체 수준의 남북연합정부가 이끄는 공화국 연합단계를 두고 있다. 이때 정부형태는 1연합 2독립정부로 연합정부는 경제 사회분야를 이끌어 간다. 다만 군사·외교에 관한 권한은 남북의 독립정부가 별개로 소유한다.
공화국연합이 상당수준 진행되면 2단계인 통일연방 국가단계로 들어선다.
이때의 정부형태는 1연방 2지역 자치정부로 연방국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독일같은 수준으로 발전하겠지만 초기에는 더 낮은 수준도 예상할 수 있다. 연방국가의 성격이나 권한이 지역자치정부에 비해 크게 확대되면 1국가 1정부라는 완전통일국가로 들어선다.
특히 흡수통일이 북한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쳐 군사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대북한 고립정책도 반대하고 있다.
◎재야안/흡수통일 반대·상이체제 인정 주류/평화협정·보안법철폐등 전제주장
재야의 통일론은 단체정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주류는 흡수통일 반대와 남북의 두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쪽이다.
전국연합의 경우 민족전체를 통일주체로 보며 민과 관이 공동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의 이념적 기초로 민족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족우선주의이념의 근거로는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들고 있다.
특히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외세의존적인 정책의 포기 ▲남북간의 전쟁방지를 위한 평화협정체결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보안법철폐를 주장한다.
남북의 민과 관이 합의해 만든 통일국가형태는 1민족국가 2지역정부를 상정하고 있다. 이때 2개의 지역정부는 초기 안정기를 거치면서 내치권한을 통일국가로 이양,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로 발전한다.
통일국가체제에서 민족국가는 대외적으로 남북을 대표하며 통일국가의 의회는 남북한이 같은 수로 구성한다. 과도기로 존재하는 남북의 지역정부는 외교군사권의 일부를 제외한 남한과 북한지역의 내치를 담당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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