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론◁ 『우리 고장의 살림을 맡을 사람은 누가 좋을까』 지자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 문제는 지자제의 성패와 우선적으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등 자치단체장을 뽑는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는 문제와는 다르다. 물론 국회의원도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 그 고장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해당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지역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자치단체장은 직접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은 또 지역의 대표성 외에도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국민대표성이 없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소신과 판단이 중요시되지만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교통 환경 공장유치 지역개발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시될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크게 보아서 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장의 경우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단체장의 덕목으로 경영능력과 고장발전에 대한 비전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지자제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집행만 하는 종전의 수동적 자세는 맞지 않다. 아직 지방재정자립이 완전하지 못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예산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경영의 효율을 최대한 추구할 경우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장발전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속에서 미래적 청사진을 가지고 투자와 개발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같은 덕목이 반드시 애향심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의 현실을 되짚어볼 때 개혁성향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된다. 일선 지방행정공무원들이 대민봉사의 자세보다는 지역구민위에 군림하려는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지역유지나 사업체들과 먹이사슬식의 부패구조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단체장이 이를 개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발전도 늦어진다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단체장후보에 거명되고 있는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치인과 고위관료출신이 대다수이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정당인 정치지망생 중간급 관료출신등과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 종사자들이 많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내무관료 출신이 다수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적인 단체장을 고르자면 상당한 시행착오와 세월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신재민기자>
▷서울시장◁
◎정치·행정 꿰뚫는 「옴니버스맨」
서울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이를 상징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모든 분야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다. 메갈로폴리스(초대형도시)인 서울을 책임지는 민선시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시장론은 비단 서울시민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서울시장이 국가정책과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시장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른 자질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치중하는 의원,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쳐지면 서울시장이 된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종합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서울대통령」 「부통령」이라는 별칭이 서울시장이 총괄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치의 중심무대, 경제의 중심축, 문화 예술의 행사장 모두가 서울이다. 서울시장은 팔방미인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출마대상인 여당의 한 의원도 『지자제의 승패는 서울에서 판가름난다. 이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비중을 말해주고 있다. 대선때 거론됐던 대통령의 자질론을 축소시켜 적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물론 서울시장이 대통령처럼 국방, 외교를 총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자질과 수평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국방 외교를 제외하면 서울시장에 요구되는 덕목은 대통령의 그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
우선 정치력이 필요하다. 1천만 서울시민의 의사는 바로 국민여론으로 등식화된다. 정치권은 국민여론의 척도인 서울시를 외면하지 못한다. 성수대교붕괴참사의 파장을 생각하면 지자제시대에도 서울시는 정치의 중심축에 서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서울시장은 정치권의 핵심인사가 된다. 서울시장이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정치력은 대정치권에서만 필요한게 아니다. 수많은 단체, 기업, 시민들의 이해가 사안마다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반대자들을 설득하자면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행정능력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정을 잘 이끌자면 행정을 알아야 한다. 서울교통, 도시개발의 방향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서울시장은 사실상 관료에 좌우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경영능력도 필수적인 자질중 하나임은 물론이다. 행정에도 경쟁력의 개념이 도입되는 변화의 시대에서 서울시장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행정효과」를 거두는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결국 서울시장은 정치력 행정력 경영마인드등을 골고루 겸비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영성기자>
▷도지사◁
◎지역간 조정·재정확보 “마당발”
민선도지사는 민선서울시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서울시장에 비해 도지사는 중앙정치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 도지사는 우선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선도지사는 주민의 직선으로 뽑힌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도지사후보는 과거 정계에 있었든 관계에 있었든 일단 출마하는 순간부터 정치인이다. 우선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표를 의식하고 재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른바 여론행정을 해야만 한다. 설사 행정가출신이라 해도 이같은 정치적 마인드를 지녀야 일등 도지사가 될 수 있다.
민선도지사의 정치적 마인드는 단순히 여론을 의식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군구등 기초단체장도 광역단체장과 함께 첫 출발을 한다는 점을 의식해야만 한다. 기초단체장이 직선으로 뽑히게 되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식 행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시군구별로 강한 개성과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을 조정해야 하는 일도 민선도지사의 주요책무중 하나가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중앙정부와의 완충지대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독자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경영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각종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기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을 통솔하고 행정의 세부사항을 챙기는 치밀함도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해외세일즈에 나서는 자치단체장도 적지않다. 국제감각까지 요구된다.
정치적인 감각을 지니고 행정력도 갖춘 인물, 본격 출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민선도지사이다.
결국 도지사에 관한한 정치인과 행정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되는 셈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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