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선거 5천4백여명 선출 무엇보다 다가오는 지자제선거는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4·19혁명직후 제2공화국시절 당시의 국민적 여망에 따라 민선 시·도지사를 뽑은 적이 있었으나 곧이은 5·16군사쿠데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 지난 92년 4월과 6월 각각 선출된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현재까지 활동해오면서 올해로 첫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시·도지사와 군수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한 아무리 지방의회가 견제역할을 한다 해도 완전한 지자제라고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지자제선거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문민정부의 출범이 중앙권력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지자제선거는 지방정치를 민주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면 중앙차원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 못지 않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다.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이번의 지자제선거는 엄청난 규모의 정치적 행사가 된다. 광역자치단체만 해도 1개 특별시와 5개 광역시, 그리고 9개 도까지 합쳐 15개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68개 시, 1백3개 군, 65개 자치구등 2백36개에 이른다. 2백51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8백66명(92년기준) 기초의원 4천3백4명(〃)을 뽑는 사상 최대의 공직선출 선거가 된다. 평균 4명의 후보가 나온다해도 후보자만 2만2천명을 웃돈다.
해가 바뀌면서 지자제선거의 열기가 가장 먼저 달아오르는 곳은 역시 정치권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진출하는 후보들을 모두 공천할 수 있게 돼 있어 어차피 정당간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
지자제선거가 끝나면 정치세력의 판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에 후보자 개인들뿐아니라 각 정당도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내년의 15대 국회의원선거, 후년의 15대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전초전이 된다.<신재민기자>
◎여의 전략/10만명 자료확보… 비정치인 후보군으로 승부수
새해는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다. 6월27일이면 지방자치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대로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하는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그리고 지자제선거는 근대정치가 뿌리내리기 훨씬 이전부터 중앙집권식 통치로 일관해 온 우리의 정치구조에 일대 「혁명」을 가져 온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자당은 지자제실시로 초래될 권력누수현상을 최소화하고 집권중반기를 맞는 김영삼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밀하게 선거를 준비해왔다.
『지자제의 참뜻은 지방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경영시대의 개막에 있다』는 홍보전략에서부터 통합선거법에 기초한 새로운 선거운동모델 개발은 물론 최대관건인 공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초적인 작업을 끝낸 상태다. 특히 공천과 관련,전직관료와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등 10만명 가까운 인물들의 「존안자료」를 확보 해 놓고 있다.
이같은 사전준비아래 민자당이 주장하는 대외적 목표는 15개시도중 광주 전남을 제외한 13명의 광역단체장과 2백36명의 기초단체장중 1백80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전북등 1∼2곳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서울등 11∼12개 광역단체와 1백70곳 안팎의 기초단체장 장악을 「양적 승리」의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딴곳에서 목표이상의 성과를 거둔다해도 서울에서 질 경우 「질적 패배」로 평가될 것이고 대구등 1∼2곳을 더 잃으면 완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 연말 지도체제 논란때 충남과 강원쪽에 나름의 기반을 가진 김종필대표의 위상을 배려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의 전략은 당연히 서울에서의 개가를 올리는데 맞춰진다. 특히 야당이 차기대권의 교두보로 서울시장쪽에 전력을 투구할 것인 만큼 맞불작전을 펴는 것이 불가피한데다 서울선거에서의 기선여부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은 현재까지 비정치인을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도권을 정치바람의 진원지로 삼으려는 야당공세에 대응하려면 아예 정치쪽을 피해 경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연초부터 「지자제=지방경영시대」라는 등식을 조직·홍보·기획의 각 부문에 적용할 계획이며 2월 전당대회를 마친 직후 본격적인 선거 프로그램을 마련,3월말까지 내부공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중앙당에서 단체장공천만 관리하고 지방의회 공천은 지구당및 시도지부에 일임할 계획이다.<이유식기자>
◎야의 전략/서울·대구·대전 전략지역 설정 바람 전국에 확산
김영삼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민주당은 이번 지자제선거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한다. 여기에 민주당 지자제 선거전략의 핵심이 있다. 현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성적표를 쟁점화해 결정적인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 만큼 잇단 대형사고와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도세사건등이 현정권의 국정운영능력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의 면모를 인식시켜 나가면 어렵지 않은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삼정권의 실정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지역대립이라는 역대 선거의 재판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선거가 지역대립구도만 되지 않는다면 비호남권에서도 20%이상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정치적으로 커다란 승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전략지역을 중점 공략해 그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과 대구 대전이 민주당의 전략 거점이다. 가능하면 경기와 강원 충청지역을 제2전략지역으로 설정해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울시장은 양보할 수 없는 발판이어서 후보선정에서부터 거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현정부출범이후 독특한 정서를 보이고 있는 대구지역은 민주당이 지역적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걸린 곳이다. 민주당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중앙당의 직접적인 간여없이 지역연고가 있는 중량급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의 중요한 지자제 전략이었던 야권대통합은 중요한 파트너였던 신민당의 내분사태로 기대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따라서 민주당은 재야와 정치권인사의 개별적인 입당을 통한 통합형식을 추진하되 취약지역에서는 야권단일후보를 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취약지역인 대구·경북등과 접전지역이라고 보고있는 충청권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선거에서는 원래 야당의 무기였던 「바람」보다는 인물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참신한 인물발굴을 위한 방법 모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의 문호를 개방, 사회 각계 각층의 참신한 인물을 최대한 영입한다는 것이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