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헌법제정·안보 상임국 추진 등/「신보수 기류」 국민 관심사로 부상 1945년 패전을 선언한 일본은 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으며,해방 50년을 맞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개혁」과「생활대국실현」등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 야심과 진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들로 보인다. 헌법개정논의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추진등은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와 관련해 한층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광복 5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이 되는 95년을 맞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일본의 실체를 조명해본다.<편집자주>
『대일본제국의 헌법은 유효하다』
『한국이 일본에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다면,중국 등 다른 나라에는 왜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가』
최근 PCVAN(NEC사)이나 NIFTY(후지쓰사) 등 일본의 전후세대에게 인기있는 PC전자사서함에는 일본사회의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통신문이 자주 등장한다.
애국당,방공정신대,대일본 우국동지회등의 이름을 내건 우파단체들은 「자주헌법을 제정하자」「야스쿠니신사가 일본을 지킨다」는 대형현수막을 내걸고 거의 매일 전국각지에서 가두방송을 벌이고 있다. 45년 패전 이후 1급 전범으로 처형된 도조 히데키(동조영기)등의 위패가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정국)신사. 최근 이곳에서는 중의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사죄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신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식인모임」등은 『사죄결의안 채택이 순국영령을 모독하고 후세국민에게 범죄자의 자손이라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우익의 목소리가 일본의 전체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 정치사회적 변화속도가 지난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의 붕괴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고,그 과정에서 정치대국을 겨냥한 신보수의 기류가 일본국내여론의 주된 관심사로 부상해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키즈키 노조미(추월 망)교수(명치학원대 국제학과)는 일본사회의 전환기적 분위기를 자기부정과 자기긍정의 상호관계로 설명한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내세우는 자기부정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으나,일본의 능력을 내세우는 자기긍정적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따라 양자의 균형이 깨졌고 곧바로 군국주의가 발호했다는 것이다. 아키즈키교수는 『국제환경이 당시와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일본사회의 분위기가 다시 자기긍정쪽으로 가고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전후 50년 동안「군사력을 갖지 않는 경제대국」이라는 하나의 실험을 해왔다면 최근 일본사회의 흐름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한 정치대국」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개발원조(ODA) 세계 1위 ▲유엔예산부담률 세계 2위라는 막강한 경제력을 등에 업고 이미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경제대국이 군사소국으로 남은 예가 거의 전무하다는 역사적 경험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돈줄을 장악해가고 있는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키미야 타다시(목궁정사)교수(법정대 법학부)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정치대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같은 의도적인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의 손진해 연구원(현재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연수중)은 『정치대국화의 기본틀과 방향이 유엔이라는 무대를 벗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도쿄=장현규기자>
□전후50년 일지
45.8.15 항복 발표
46.11 평화헌법 제정
51. 9 미일 안전보장 조약체결
54. 7 자위대 발족
56.12 유엔 가입
64.10 도쿄 올림픽
65. 6 한일국교 정상화
72. 9 중일국교 정상화
76. 5 록히드사건
89. 1 히로히토일왕 사망
90.11 아키히토일왕 즉위
92. 6 PKO협력법안 제정
93. 7 총선.자민당체제 붕괴
94. 6 사회당총리 등장
94.12 정치개혁법안 발효
□일본 기동취재반
박래부(문화1부 차장)
이상호(경제부 기자)
박상준(전국부 기자)
황영식(도쿄지사 기자)
이대현(문화2부 기자)
장현규(정치부 기자)
박광희(주간한국부 기자)
최성욱(사회부 기자)
오대근(사진부 기자)
손덕기(도쿄지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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