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에 최우선 순위… 재벌 소유분산 유도”/일방적 지시 탈피 이례적 자유토론 진행 김영삼대통령이 30일 상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종래와는 달리 자유토론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관들이 차례로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김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탈피, 보고 중간중간에 김대통령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밝히면 해당 장관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로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회의방식을 택한데 대해 『김대통령이 경제부처에서 준비해 온, 이미 결정된 정책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대통령이 부처간의 이견을 정리하는 기회도 됐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물가안정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노사분규대책, 중소기업지원, 지방화시대 대비등에도 중점을 두어 당부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도 국제원자재가 상승, 내수확대, 지자제선거등으로 내년도 물가관리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안정에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처별 보고 요지이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어촌발전대책의 본격추진과 농어촌지원사업 집행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농림수산부문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촉진,해외개발투자등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발전용량을 확충해 하절기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점검대책반을 상설운영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낙후된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지원하고 멀티미디어 산업의 지원과 핵심통신기술의 연구개발도 추진하겠다.
▲김중위 환경부장관=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오염사고의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 환경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2005 환경비전」을 마련하겠다.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체계의 보강,의료보험제도개선,질병예방 중심으로의 보건시책전환등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수준을 선진화하도록 하겠다. 식품및 의약품의 안정성관리를 강화하며 노인및 장애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시책도 내실화하겠다.
▲이형구 노동부장관=내년은 경기호황의 지속에 따른 임금인상 기대심리,노동단체간의 선명성경쟁,선거일정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있으므로 민간부문은 생산성 범위안에서 노사간에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범국민적 분위기조성에 힘쓰겠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종합전산망 운용과 투기단속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실공사를 척결하고 노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제일주의·품질제일주의를 체질화하겠다.
▲정근모 과기처장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원칙을 도입,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굴업도의 방사성폐기물 관련사업에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해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상호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시정하겠다. 불공정하도급거래및 입찰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끼워팔기 허위광고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단속에 중점을 두겠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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