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실효없고 부작용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시장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조건 다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밝히고 산업정책적 또는 미시적 진입규제는 폐지하되, 언론 금융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진입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한국경제의 세계화구상」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종 정부규제의 개혁, 경쟁체제의 강화와 함께 재벌정책(연구자 유승민 연구위원)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정부의 대표적인 진입규제정책인 업종전문화시책은 경제분점화(분점화)와 경쟁제한,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전문화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0대재벌은 3개의 주력업종, 11∼30대 재벌은 2개의 주력업종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것은 각 재벌의 효율성차이를 무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와 출자총액제한은 자기능력을 벗어난 사업다변화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와 함께 각종 재단을 통한 간접적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토록 허용,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의 기업감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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