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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파산법 내년초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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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파산법 내년초에 공포

입력
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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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연합】 중국은 내년에 국영 및 민간기업 모두에 적용될 새 파산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약 7만2천개의 국영기업이 있는데 새 파산법이 시행될 경우 이가운데 41%가 적자로 인해 파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6년 12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현행 파산법은 주로 국영기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체가 과잉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재고용을 주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개입 조항을 두고있다.

 이에 반해 새 파산법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면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기업체에 대한 정부개입을 금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현행법은 파산경고나 보호에 관한 조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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