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파산법 내년초에 공포

【북경　로이터=연합】　중국은　내년에　국영　및　민간기업　모두에　적용될　새　파산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약　7만2천개의　국영기업이　있는데　새　파산법이　시행될　경우　이가운데　41%가　적자로　인해　파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6년　12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현행　파산법은　주로　국영기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체가　과잉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재고용을　주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개입　조항을　두고있다.

　이에　반해　새　파산법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면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기업체에　대한　정부개입을　금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현행법은　파산경고나　보호에　관한　조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