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고실업·주가폭락·인플레 만연/페소화 절하조치 혼란가중되자 고육책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대통령은 29일 페소화 하락으로 야기된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하이메 세라 부체 재무장관을 해임하는 한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경제비상대책안은 페소화 하락으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최근 멕시코 경제는 폭발적인 인플레와 대외채무위기를 경험했던 80년대 경제파탄상황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페소화 하락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20일 발표한 페소화 평가절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인플레, 만성적자, 실업률증가 같은 주요 현상들은 그이전부터 우려돼왔다. 올해 8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6.8% 높아졌으며 실업률도 정부는 20년만의 최저치인 6.9%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내 멕시코 불법노동자 3백만명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체감경제는 이보다 훨씬 나쁜 상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90년 2.2% 이후 93년 마이너스 1.3%로 최근 4년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주가는 지난 1년간 44%나 곤두박질쳤다. 올 상반기중 수입은 21%나 증가, 무역적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결과로 나타난 것이 페소화의 약세였고 이에따라 20일 평가절하조치가 나온 것이다.
저축률이 낮은 멕시코가 이같은 경제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외자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위기 타개책은 재무장관의 해임 외에 인플레 억제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요약된다. 다행히 외자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자본 형태를 띠고 있어 부동산등 투기부문에 자금이 흘러들거나 소비재 수입자금으로 악용돼 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경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금이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 중·장기의 생산적 투자에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두번째로 외자도입은 결국 대외채무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선진국의 금리가 상승국면이 될 경우 또다시 80년대와 똑같은 대외채무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디언의 반란, 마약 밀거래 급증, 정치인 암살사태로 촉발된 정정불안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멕시코 경제는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올해부터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멕시코와 미국은 거의 한울타리 경제권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기업들은 멕시코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 최근의 경제혼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무엇보다 멕시코는 미국이란 든든한 후원자를 갖고 있다. 멕시코주재 미국대사관측은 이번 페소화 급락 사태후 『미국은 멕시코의 경제후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료제및 법·제도의 개선, 인플레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긴급대책안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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