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도 세금착복 “충격”/새정부출범후 계속 “사정 남의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4백24억원대의 횡령·부당감면 등 세금관련비리가 적발됐다는 29일 발표는 충격적이다. 정부합동지방세비리특감본부가 이미 감사를 한 10여개 지역을 뺀 전국의 2백59개 시·군·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세금비리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세금도둑질이 벌어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세무담당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기에 앞서 조세행정의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착수 초기에 몇몇 지역에서 비리연루 공무원이 달아나거나 자살하는 등 심상찮은 조짐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일부지역이겠지』하고 생각해왔으나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에 감사한 자료들이 92년이후부터 지난달 11월까지 거둔 지방세관련자료임을 감안하면 비리가 새정부출범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됐음을 보여준다. 새정부출범초 재산공개 등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과 윗물맑기운동이 일선기관과 하위직공무원에게는 「남의 일」이었던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인천북구청과 부천에서와 같이 영수증조작등을 통한 세금횡령·유용이라는 범죄행위는 감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1백13개기관에서 적발됐다. 2백33명의 세금도둑들이 횡령·유용한 세금은 모두 1백34억7천여만원. 이중 공무원(1백11명)이 착복한 돈은 18억7천만원이며 법무사와 사무원(76명)이 24억8천만원을 가로챘다. 세금을 받는 농협 중소기업·서울신탁·조흥은행,우체국등 금융기관에서도 46명의 세도(세도)들이 9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납세자와 짜고 세금을 기준보다 적게 거두거나 부당하게 감면해준 비리는 경기 송탄시등 4곳을 뺀 2백55개지역에서 적발됐다. 이로인한 과세손실은 2백89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송탄시는 비리를 숨기기위해 관련세금영수증일부를 고의로 없앤 26개기관중 한곳이다.
이번 감사는 부천세금횡령사건으로 도세(도세)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던 지난달 28일부터 내각과 감사원합동으로 실시됐다. 전격적인 특감착수는 기왕에 감사할바엔 전국을 대상으로해 『세금비리를 감추려한다』는 항간의 의혹을 씻고 항구적인 개선책을 만들자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내각과 감사원에서 투입한 감사인력은 1천7백15명. 92년이후 거둔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3천1백만건의 관련영수증을 전부 조사했다.
깨끗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고 예상대로 세수수입이 큰 곳에서 비리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9억여원의 횡령이 드러나는등 횡령액수가 큰 10곳중 7곳이 서울등 4대도시의 구청이었다. 특감본부가 부천에서와 같이 조직적인 범죄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기관도 영수증을 없앤 곳을 포함해 1백8곳이다. 고발자만도 공무원 1백8명을 포함한 2백50명으로 단일사건에 대한 고발로는 유례없는 규모이다. 검찰수사에 따라 횡령규모와 연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시윤 감사원장은 이날 『개탄할 일이나 지방세행정의 문제점이 이번 감사로 어느정도 드러난만큼 더 큰 과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개선책의 골격으로 지방세관련행정의 조기전산화, 세금수납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법무사등에 대한 감독강화, 지속적인 감사및 처벌강화등이다. 감사원과 총리실 내무부 재경원등이 합동으로 세부게획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