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걱정어린 예측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사실로 적중되고 말았다. 불과 한달간의 미진한 소나기성 특감만으로도 망국적인 세금도둑질의 전국적 확산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 버렸다. 어제 합동특감본부가 최종 발표한 결과는 그 죄질이나 파급범위에서 오히려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특감대상인 2백59개 시·군·구청 모두에서 빠짐없이 도세가 저질러져 비리액 수가 4백24억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 특감결과 비리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지방세정공무원과 법무사등 세도만도 2백50명이라니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도세공화국」이라 불려야 할 한심스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겠다.
비리내용에서 새롭게 드러난 걱정스런 사실은 도세의 유형이 지금까지 인천과 부천서 적발됐던 횡령·유용에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당하게 부족징수하여 국고를 축내는 범행이 주종을 이뤄 왔다는 점이다. 이번 특감결과 횡령·유용액은 1백34억7천여만원인데 비해 부당한 부족징수비리규모는 2배가 넘는 2백89억2천여만원이나 됐던 것이다. 이같은 범죄유형이야말로 일부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세정을 불법적인 치부의 수단으로 공공연히 악용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감사 및 수사당국은 지금껏 세도추적에서 주로 횡령·유용범만 대상으로 삼아 왔었는데, 앞으로는 피해가 더욱 크게 마련인 부당부족징수행위를 더욱 정밀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감자체도 사실은 짧은 기간에 92년1∼94년11월말까지 처리된 취득세·등록세만 중점점검한 것에 불과하다.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검대상을 확대 실시했었다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동특감이 세도발본과 깨끗한 세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인식부터가 중요하다.
특감본부가 특감내용을 토대로 지방세 운영체계와 지방세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바꾸고 개선키로 한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우리는 인천·부천사건때부터 이미 전국적 정밀특감과 함께 세정과 인사 및 단속법체계의 일대 개혁을 주장한바 있었다.
당국이 개선책으로 제시한 빠른 전산화, 일일결산체제확립, 부과와 징수의 분리, 지방세인력의 정예화와 법무사대리납부제도폐지, 과표일원화와 세도가중처벌등은 나열만 할게 아니라 하루빨리 실천하고 정착시키는게 보다 중요하다.
도세전국확산의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그 아픔과 충격을 진정으로 이겨내는 길은 깨끗한 세정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당국의 분발과 함께 시민들도 더욱 눈을 부릅뜨고 세금을 지키고 감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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