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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전지역서 적발/총액 4백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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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비리 전지역서 적발/총액 4백24억원

입력
199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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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결과 발표/2백50명 고발 전국의 2백59개 시·군·구에 대한 정부합동지방세비리특감본부의 감사결과 전 지역에서 세금횡령·유용·부당감면 및 고의적인 영수증폐기등 세금비리가 29일 적발됐다.

 비리총액은 4백24억여원으로 유형별로는 ▲등록세·취득세등의 횡령 7천4건(92개기관·40억7천만원) ▲유용 8천7백31건(39개기관·94억8백만원) ▲부족징수·부당감면 4만8천여건(2백55개기관·2백89억2천만원) ▲과세증빙서류폐기(26개기관·1백52만장의 영수증)이다.<관련기사 5면>

 특감본부는 이와 관련, 세금횡령·영수증폐기등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1백8개 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1백8명, 법무사및 사무원 98명, 금융기관직원 44명등 횡령·유용에 연루된 2백50명전원을 고발했다.

 이시윤(이시윤)감사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과 검찰에서 이미 감사·수사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2백5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감을 실시한 결과 한 지역도 빠짐없이 비리가 적발됐다』며 『검찰의 추가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횡령등의 비리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비리를 주요수법으로 보면 횡령의 경우 ▲영수증의 위·변조(29억5천만원) ▲은행수납인위조(6억5천만원) ▲정상적으로 거둔 세금착복(4억6천만원) 등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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